법률
다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주변지인권유로 어쩌다 다단계에 투자를했어요.
수익률이 없을경우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벌써1년째 감감 무소식이예요.
계속 기다리라고만하면서요.
확인서를 통해 돈을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확인서써준 사람 상대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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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확인서는 민사상 약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서에 근거하여 기재된 내용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써우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에 응하여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