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임대인의 임무를 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집에 곰팡이문제를 해결을 안해주는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관련 채권 등을 청구할 수 있지, 형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위한 신고 등이 가능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