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인의 임무를 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집주인이 집에 곰팡이문제를 해결을 안해주는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관련 채권 등을 청구할 수 있지, 형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위한 신고 등이 가능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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