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3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사건번호는 수사관 교체가 된 경우라고 하여 같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의 조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음주에 따른 감경사유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취감경은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비교적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좌로 합의하는 경우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 과정은 경찰에서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위에서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일정한 법적 적절한 상한선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과 유포에 따른 위약벌 등을 규정한 뒤에 합의서로 삭제를 이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 등을 고려하여 그 과정에서 삭제, 파기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