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공 후 잔여공사관련 질문 건
안녕하세요. 준공 후 잔여공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준공 후 잔여 공사를 하지않고 계약 이행을 다했다고 나오는 건설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통 공사 굳이 특정하자면 리모델링 공사 및 준공 후 잔여 공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관련하여 법적 내용 또는 해당 사례나 통상적으로 준공을 하였어도 잔여공사 후 막대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판결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공 확인서를 사업주 측에서 확인 후에 발급하여야 하는데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상 규정하고 계약상 역무를 다 이행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