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회사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전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출 수위의 방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티비와 같이 내부 기준을 갖고 내부 통제를 하는 기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아닌 이상 참고인으로서 허위 사실 등을 진술하고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보다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 신고 등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당 재산의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서로 우연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자체의 관리 상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합의를 무효나 취소하고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