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의 변경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점진적 개정이 이루어 지며 처벌 등이나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기간 등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조사 결과는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결과 내용을 그대로 처벌의 증거로 삼아 처벌 할 수 없고 사실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해당 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 행위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한의 구분 없이 구체적인 탈세의 혐의가 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라고 함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부합하는 진실을 증언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대되는사실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물원 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자 측에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다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로 부터 청구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