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의견서 나 진술서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점에 임치를 하거나 보관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분실이나 기타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음식점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 취하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의 경우 추후 고소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제출하여도 되나 고소인 진술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제출을 하는 것이 사건에 있어서 지연이나 혼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체 이력이 없어야 특례보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박 여부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한 후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자택 등 외부에서 거주하며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해법원에서 판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며,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3.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각종 생활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