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훈련에 실제 참가한 시간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훈련에 참가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인 동영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청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청, 소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채권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고 해당 가해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고 공탁금과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 와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주체 등을 통한 중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서 사용되는 사진에 관하여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 행위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