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을까요
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요? 특수절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남자분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를 빼서 사용했구요. 친구한테는 망을 보라고 시키고 제가 훔쳤고요.. 이 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CCTV에 다 찍혀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백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감옥은 안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 좀 더 도움을 받기는 수월하시겠으나
일단 모두 인정하시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변호사를 단순히 선임한 사실만으로 형량에서 감형을 받는 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자료 및 양형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 및 변호를 해주는 방식으로 조력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상황보다는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