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성립이 돼고 진행과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친구가 절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태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 cctv 확인 후 제가 지갑에서 5만원을 빼고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찍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돈을 찾자 제가 바닥에 두고 니 돈 여기있네 라고 말해서 친구가 다시 돈을 가져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