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술에 취해서 친구 지갑에서 5만원을 빼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친구한테 돌려줄려고 바닥에다가 놔두고 니 돈 여기있네 라고 말한후에 친구가 돈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점유이전이 되어 절도죄가 성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절도로 고소한 상황인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당시에 곧바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