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주웠습니다 점유이탈죄 피의자신분이예요

Question

두달전 친구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중

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순간 욕심이생겨 제가 그 지갑을 챙겨 지하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 지갑을 어떻해 할지 논의하다

택시가와서 '너가 알아서해' 하고 저는 귀가하였고

친구는 보관하다 찝찝하여 버렸는데

2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점유이탈횡령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지갑을 주웠을뿐 버린건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가지있습니다

1. 저의 해당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지갑을 버린 친구는 벌이 면해질까요?

2. 저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고용노동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가납벌금 납부서를 받은상태입니다 점유이탈횡령 피의자 조사를 받기전 범죄경력회의서를 보니 "재판중"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벌금을 분납할계획에있었는데 조사받기전 완납하고 가는것이 유리한가요?

그거와 별개로 분납계획으로 해도되는건가요?

현명하고 냉철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건에 대한 벌금 납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양형 부분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구분 역시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친구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벌금을 분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요건이 충족된다면 분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