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 담배 등의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등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유해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처럼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음주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내 소방관서에 필히 신고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산림안이나 100m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허가와 화재예방 조치 후 소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일이 통상 한달 뒤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지정신청 등을 통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1달 뒤에 판결 선고일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 등의 자본시장의 시세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나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며,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등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