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까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 전부터 계도기간이었다 라면서, 홍보나 교통정리를 하지 않다가

시행일 기준으로 경찰들 우르르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 이게 경우에 맞나요?

너무 세금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 있는게 아닌가요? 법의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건 정책의 실패고 법 개정의 실패가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은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된 법률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의 실패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논쟁거리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년전 부터 보행자 보호에 관한 계도와 시행 예고 등을 거친 점에서 바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