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타당한가요?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까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계도기간 이라면서, 홍보나 교통정리를 하지 않다가 시행일 기준으로 경찰들 우르르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저는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세금을 획득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정책의 실패고 악성 민원의 원인이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당성을 떠나 법이므로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우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