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미납 고액 과태료 >> 국세청으로 관리 이관 출국 금지 제재 가능 ?

Question

기존에 미납된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시 , 이번7월부터 국세청이 관리 하면서 고액 세금 미납시 출국금지 처럼 , 교통위반 과태료 고액 장기 미납시 출국 금지가능 하도록 법이 개정 된것인지요 ?

즉 기존에는 교통 과태료로 미납으로 출국금지 는 없었는데 , 이번 7월 부터 국세청에서 관리 하면서 출국 금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