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약정이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모욕죄 명예훼손도 인터넷 등의 전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성립 요건은 욕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겸직 금지 사규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사규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강 수사 지휘가 증거 등의 보다 명확한 보완 등을 지시한 것인지 상세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이 위와 같이 적용되나 사기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음행위에 법적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의 촬영 물이 불법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의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는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