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보다 높으며 모욕죄의 경우는 명예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욕설 등의 행위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 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가. 정당의 명칭나. 정당의 연락처다. 설치업체의 연락처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제공 여부를 따지지는 않고 각자 범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각자의 죄책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부보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화재의 원인을 낸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의 직역을 침탈할 수 있는 즉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집행 절차등은 속행될 수 있어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첫날에 그러한 사고가 난 경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