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밭임대 10년 갑자기 작년치 밭세를 지불못하겠다네요?
10년간 땅을 임대로 다른사람이 벌고잇습니다
항상 제날짜에 돈입금이 된적없어구요
12월 입금을 해야하는데 갑자기 평수가 적다는 말로 입금일을 미루고있습니다 1년치
10년동안 아무말없다가 이제와서 평수가적다는 말로 돈을못주겠다 하니.. 법으로 진행해야할거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밭세(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로 이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 약정상 차임 등의 지급의 권리를 바탕으로 차임 지급 청구 및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