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록이나 즉결심판 등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열람 할 수 있는 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는 질문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한 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범죄사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구형량만을 가지고 선고형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정당성과 상당성, 균형성을 잃지 않은 최소한의 방어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증권이나 기타 자본 시장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사형은 실제 집행시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주류판매는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서 개인간의 거래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서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진을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 (정차 중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이라면 이에 대해서 후속차량에 대하여 관련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점차 형벌이 강화되고, 치료 등의 방법도 병행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