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Question

근데 우리나라 법은 왜 마약에 관대한건지 궁금하네요. 관련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개정이 없어서 약한건지.. 심지어 마약을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걸 보면 우리나라 참 안타깝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점차 형벌이 강화되고, 치료 등의 방법도 병행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