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6년사기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사건.
불기소처리된(증거불충분)사건을항소해서5년만에 힘들게 부분기소되어재판중 병합되고해서 재심리함면서 사기는5년,벌금 천만원 재심리사건(전세사기)5년,천만원 구형이똑같이내려진것입니다 선고는어는정도 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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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아야 하며, 통상 구형된 것보다는 절반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예측하려면 사실관계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범죄사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구형량만을 가지고 선고형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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