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사기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사건.

Question

불기소처리된(증거불충분)사건을항소해서5년만에 힘들게 부분기소되어재판중 병합되고해서 재심리함면서 사기는5년,벌금 천만원 재심리사건(전세사기)5년,천만원 구형이똑같이내려진것입니다 선고는어는정도 일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아야 하며, 통상 구형된 것보다는 절반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예측하려면 사실관계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범죄사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구형량만을 가지고 선고형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