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사건번호는 수사관 교체가 된 경우라고 하여 같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의 조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음주에 따른 감경사유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취감경은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비교적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좌로 합의하는 경우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 과정은 경찰에서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위에서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일정한 법적 적절한 상한선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과 유포에 따른 위약벌 등을 규정한 뒤에 합의서로 삭제를 이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 등을 고려하여 그 과정에서 삭제, 파기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해석이기 때문에 수여 역시 약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선에서 내용 증명이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