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임기 중에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던데, 임기 중에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직급권한으로 인해 보호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