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대통령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기존 재판을 받던 사항이 중지된다면 재판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소추가 중단되는 것이고(불소추특권)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임기가 마무리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