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파인 사이트의 경우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대개 3-5일 정도 이후에 그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리 사이트에서 확인 후에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와 서비스권으로 일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되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하는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실제 사망,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라면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속하게 주변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층간소음 유발 등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집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