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떤처분을 받나요?
한국에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떤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국은 판다를 잡으면 사형까지 처분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①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