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과실 등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기망에 따른 편취 등의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피의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경매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망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망치로 인한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권리는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위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초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별개의 법리, 영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인 데 반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