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증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추후 법적 상속분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만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해당 신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녀가 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지만 추후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이자 지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가 무엇인지, 세금의 탈세 등의 위반이 있으면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 등은 위 민법 제761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회사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전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출 수위의 방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티비와 같이 내부 기준을 갖고 내부 통제를 하는 기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아닌 이상 참고인으로서 허위 사실 등을 진술하고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