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를 사고 돈입금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사고 돈 입금을했는데 이사람이 돈을 안돌려주고 전화도 안받는데 이럴땐 신고를해야할까요?불법인줄은 알지만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셨다는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돈을 지급하신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가 무엇인지, 세금의 탈세 등의 위반이 있으면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