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로 대여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는 녹색 점등 하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단 정지 후 보행자를 살펴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자체에 대해서 그 견주 등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단속이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일이 지난 이후에 경찰청 e-fine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