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국가기술자격 인가요?

Question

운전면허증운 국가기술자격 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종목들만 해당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처럼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