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기타 대법원 심리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전체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차량 주인이 구조물의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복도 등과 현관 앞 부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부분과 구분 되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위와 같이 물품 적재 등의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나 문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며,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회의록, 상업장부, 일기 등이 그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확정되게 됩니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서 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은 배우자로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남편 3/5, 나머지 3명의 자녀가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있어서 상호간의 싸움은 누가 먼저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많고 적음이 나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 등을 써서 (위조 등 속여서)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