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에 주점이잇는데 너무시끄럽습니다
주변에 주점잇는데 노래 엄청크게틀고 노래방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운데ㅜㅜ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관할 구청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금 등의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