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의 결정 즉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구치소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고, 교도소에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장소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터널의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위법한 차선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상 이유 등을 찾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불법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 기타 채권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 제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정황만으로 여신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그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1) 견본품 제공,2) 학술대회 지원,3) 임상시험 지원,4) 제품설명회,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6) 시판 후 조사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범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이고, 그 이외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