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다가 발각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분증의 주인은 책임의 소지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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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위조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공무문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조 경위 및 방법, 위조된 공문서의 갯수 및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분증의 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자가 처벌을 받으며 단순 분실 등을 당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행사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