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손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파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손괴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으로 특별하게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양식이나 서명 방법 등이 일일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서명 등으로 충분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부동산(목적물)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동 등이나 말투, 특별한 어투 등이나 동작 등이 저작물로 인정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연 등을 하는 가수 들의 안무 등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상황별로 저작물성을 검토해보고 이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우선상속인인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상속이 되는 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가를 대리한 검사, 경찰 등이 됩니다. 민법은 일반 생활, 채권, 채무, 기타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관계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