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된 집이 보험이 없을경우 , 민사재판.

Question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된 집이 보험이 없을경우

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로 끝까지 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화재의 원인이 된 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인데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고, 상대방이 배상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부보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화재의 원인을 낸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