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 게임에서 욕설과, 성희롱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제 여자친구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제가 그걸 보고 못참아서 욕설을 하였을 경우
상대방도 고소하고 제 여자친구도 고소한다면
둘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더 큰 잘못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5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 제공 여부를 따지지는 않고 각자 범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각자의 죄책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인이 제공한 부분은 행위 경위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 양자가 처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