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본인의 재산 형성 여부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방법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주랑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합니다.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 반증이 있으면 가정된 사실은 번복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하여야 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지 이를 가지고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죄의 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므로 회사에서 사옥을 설치하면서 건축하는 화장실은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 등의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하면 될 것으로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엘리베이터 고장과 계단 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