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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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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 계단에 구토를하게될시 처벌은?

길가다가 남의건물 계단에 구토를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징역형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괴죄 여부가 따져질수 있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하면 될 것으로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