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센서 등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 측 (소유자)에서 부담하고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관리 규정에 기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업신고 등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단 소유자의 물품으로 보이고 지속 방치 되는 경우 도로 점용시에는 도로의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의 분쟁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여러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돌 가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운전자는 3만원 범칙금,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여 완전히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있고, 위법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법규 위반이 무효사유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와 기준, 소방시설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노외 주차장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인 이상 부터 시위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 등도 하여야 합니다. (업종 추가)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