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속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않으면?
2023. 02. 22. 15:16
자동차과속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않면~~어떻게되는지~~면허점수에는 지장이있는지~~~언제까지납부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과속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않면~~어떻게되는지~~면허점수에는 지장이있는지~~~언제까지납부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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