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범칙금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납시에는 다시금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면허정지, 즉결심판 회부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