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 범칙금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차량을 운전하다보니 가끔 범칙금 용지가 날아올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속이나 주차위반이죠. 근데 간혹 드는 궁금증이 이런 범칙금을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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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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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납시에는 다시금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면허정지, 즉결심판 회부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