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수치 이상이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 초범이고

0.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08이면 무조건 합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이 세게 나올뿐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위반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질의 하신 것으로 추정컨데, 음주 후 사람을 상해를 끼친 것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한 형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