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한 종류로 보고 있어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가 점차 하락하고 관련하여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제3의 추심기관에 해당 금전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이와 다르게 벌금은 형사 처벌로 규정되어 국가에서 형벌로 내려지는 재산형벌로 전과,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구두 계약 이든 형식에 관계 없이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효력 관련 다툼시에 관련 증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시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에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절 등에 일시 오락의 정도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AI의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부터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업체의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찜질방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절도범을 검거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법 제750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등과 불법행위, 손해발생,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세하게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