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가 아닌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잠금 장치를 해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나, 암호화폐는 아직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촉법소년 10세-13세 이하 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소년원 처분) 등까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행위를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별도의 금지 등의 표시가 없는 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법하게 파산을 신청한 이상 파산에 대한 채권자로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 관련 대금은 전액 반환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