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은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재판관련해서 판결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못찾겠습니다. 판결문은 어디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1,000원(판결문 1통당)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