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가지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찾고 있는 판례를 찾을 수 없어 요청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2001. 1. 11. 선고 2000가합 320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7. 13. 선고 2001나2037 판결 전문 가지고 계시다면

[e-mail] 또는 첨부로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확정된 사건이므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고,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정보를 가린 후 제공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소요될 것입니다.

제공신청 > 목록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