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상표로 등록한 이미지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유사한 것이라도 유사한 업종 등에 사용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등을 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무중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고지를 하면서 또는 체포 직후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체포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한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 사기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이외 계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개정 등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추후 그 처벌 규정이 삭제된 경우라면 행위시에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